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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미작성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6,839

■ 관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및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를 수의계약에 부칠 경우 당해 물품 규격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또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함.

 

< 사 례 >

물품구매 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최저견적 제출자와 계약체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물품을 소액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77건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13건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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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