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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검사·감독 소홀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5,977

■ 관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 「용역계약일반조건」제20조(검사), 제27조(대가의 지급) 및 「연구용역 사업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91호, 2012. 9. 5)」제20조(용역연구비의 사용결과 검사) 등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거나 연구결과 실적이 표절 또는 허위로 인정될 때는 연구비를 삭감 하거나 환수하여야 함.


< 사 례 >

다른 용역의 해외사례조사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여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검사


○ “2012년도 가스상 오염물질 숙련도 시험에 관한 연구(145백만원, △△△△△△△△)”용역의 해외 사례조사 내용이 2010년 및 2011년에 완료된 다른 기관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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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