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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랑살리기 사업추진 부적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6,142

■ 관련기준
“2011년 도랑정화·복원사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수계기금 운영계획“(환경부 수생태보전과-5039호, ‘10.12.16) 및 “민간단체와의 도랑 살리기 지원사업 추진협약서” 제6조(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에 따라 수변식물식재, 수질개선 등 실질적인 도랑 복원활동을 위한 용도외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사 례 >

도랑살리기 사업에 수생식물이 아닌 연상홍 등 관상용 식물을 식재하였고, 사업대상지를 벗어나 지방도로 등에 경관 개선용 식물을 식재


○ ○○환경청에서는 “2011년도 도랑정화·복원사업“을 위해 △△군 등 4개 지자체에 15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군 등 4개 지자체에서는 15개소의 사업지역에 수변식물이 아닌 연상홍, 철쭉, 구절초 등 관상용 식물을 도랑변에 식재하였고, 

- 특히, □□군은 도랑살리기 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도로와 지방하천, 마을진입도로 등 4개소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하천정비를 위한 장비임차 등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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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