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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대금 등 지연지급 부적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5,973

■ 관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대가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따라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함.

 

< 사 례 >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최장 51일을 초과하여 대가지급


○ OOOO자원관은 체력단련 용품을 22,918천원에 구입하고 납품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07.4.20.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대가지급은 23일 경과한 ’07.5.18.에 지급하는 등 ‘07~’08년도에 23건에 대하여 3~51일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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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