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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민원처리 지연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7
  • 조회수
    16,784

■ 관련기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민원은 1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사 례 1 >

지정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민원 처리 지연


○ △△△△환경청 ○○관리과에서는 2008. 6월 이후 △△에코(주) 등 6개 업체에서 지정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한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정 처리기한 10일을 1~8일까지 초과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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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