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차림판

감사결과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명예퇴직수당 과다지급 및 별정직 정년 부적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7
  • 조회수
    17,659

■ 관련기준
△△△△공단은 직제규정 제5조(직원) 및 인사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특정한 업무를 위해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14조(임용권자), 제15조(임용시기), 제16조(결격사유), 제21조(별정직 직원의 신규채용), 제30조(파견), 제31조(겸임), 제5장 훈련 및 포상, 제6장 보수, 제7장 복무, 제8장 징계이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인사규정 제43조(정년) 및 제44조(명예퇴직 등), 보수규정 제33조(명예퇴직급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사 례 >

임기를 정하여 특별채용된 별정직 이사대우 2인에 대해 임기 만료시 명예퇴직수당을 과다 지급하고 임기가 규정되어 정년이 없음에도 정년을 60세로 인사규정에 신설


○ △△△△공단은 일반직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후 자진하여 퇴직하고 신규채용된 별정직 이사대우 ○○○ 및 ◎◎◎ 등 2인에게 임기가 만료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평균임금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 정년이 규정된 일반직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정직 이사대우의 연봉을 1/12로 나누어 적용·지급하여 ○○○에게는 3,465천원, ◎◎◎에게는 49,152천원의 명예퇴직수당을 과다 지급함.

○ △△△△공단은 직제규정 제5조(직원) 및 제15조(전문위원), 인사규정 제21조(별정직 직원의 신규채용) 및 인사규정세칙 제17조(별정직직원의 임용)에 따라 정년이 없이 2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임용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별정직 이사대우에 대하여 특별채용시 임기가 규정되어 있어 정년을 규정할 수 없음에도 2011.7.8과 2011.7.31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후 2011.8.30【붙임2】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인사규정 제43조(정년) 1항1호에 별정직 이사대우의 정년을 60세로 신설하였음.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