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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부적절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7
  • 조회수
    16,846

■ 관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수 없음.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됨.

 

< 사 례 1 >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교통·숙박 등의 경비를 직무관련자(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제공받아 싱가폴, 유럽, 캐나다 등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


○ △△△△과학원 환경연구사 ○○○ 등 4명, △△△△△환경청 환경연구사 ○○○ 등 2명은 장비제작사로부터 교통·숙박 등 국외여행경비 일체를 제공받아 개인별로 각각 7~10일간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캐나다 등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며


○ △△△△△환경청 환경주사 ○○○은 ’07. 5.24일 부터 5.31일 까지 △△△△기술개발센터 사업비에서 교통․숙박 등 국외여행경비 일체를 제공받아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 3국의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음

 

< 사 례 2 >

연구용역업체에서 교통·숙박 등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공무국외출장실시


○ △△△△관리공단은 ’10.5.28 (사)▽▽학회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보전 종합계획 연구용역(9천만원, ‘10.5.28~11.26)”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 단체의 용역비로 용역감독 ○○○ 등 2인이 용역수행 연구원 2인과 함께 ’10. 8.24일 부터 9.3일 까지 캐나다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며

○ ’10.5.28 △△△△대 산학협력단과 “국립공원 경관자원 관리방안 연구용역(6천3백만원, ‘10.5.28~11.26)”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 기관 용역비로 용역감독 ○○○ 등 2인이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3인과 함께 ’10.9.18일 부터 9.24일 까지 일본 국외출장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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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