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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금 및 상여금 지급 부적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7
  • 조회수
    17,053

■ 관련기준
신규채용 연구사를 유역(지방)환경청에 배치할 경우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

 

< 사 례 1 >

측정분석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연구사를 대부분 배치하여 GC, AA 등 미량 분석장비를 다룰 수 없는 등 시험분석업무에 차질을 초래


○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수행업무의 대부분이 수질·생태·토양분야의 시험·분석·조사·평가 등 임에도 신규채용 연구사 대부분을 전공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배치함에 따라 

○ 유역(지방)환경청에 배치된 연구직 공무원(연구사) 42명의 전공분야가 대기분야 31.0%, 수질분야 28.6%, 생태분야 23.8% 순으로 측정분석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특히 OO지방환경청은 최근의 두 차례 인사('10.11, '11.4)에서 6명의 연구사 중 4명이 시보공무원으로 충원되어 숙련기간이 필요한 GC(gas chromatograph), AA(atomoc absorption spectrometer) 등 미량 분석장비를 다룰 수 없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하는 시험분석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관련기준
환경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지방환경청)에 의하여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 전산사무관, 공업연구관,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사 례 1 >

측정분석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연구사를 대부분 배치하여 GC, AA 등 미량 분석장비를 다룰 수 없는 등 시험분석업무에 차질을 초래


○ ‘08.12.3.∼’11.4.29 현재까지 OO지방환경청 OO분석과장 5명 중 4명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행정사무관 직렬로 임용하고 있음.


■ 관련기준
국립공원관리공단 복무규칙 제4조(책임완수)·제4조의2(근무기강의 확립)·제9조(품위유지의 의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공·사를 분별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며, 종교·지연·혈연·학연관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사 례 1 >

‘09년 신규직원 채용직무를 수행하며 특정직위 관련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맡은바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


○ - ‘09.01~’10.11월까지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09년 OO공원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한 동 처장(1급 이상배)은

☞ ‘09.06.16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자 본인(OO처장)의 아들이 세무/회계분야(모집인원 11명)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이 대견스럽다는 이유로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기획이사 및 처·실장들이 있는 자리(기획이사 집무실)에서 동 합격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최종합격에 영향이 미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세무/회계분야에 응시한 95명 중 서류심사 결과가 59위로 평가되었고, 필기시험에서 18위를 한 아들이 면접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결과 2위로 합격함

※ 채용과정에 대한 환경부 감사가 진행중인, 2010.11.11일 사직함

- ‘09.06.12일 ’09년 OO공원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면접위원으로 선정되어 ‘09.06.25일 세무/회계분야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기획이사 OOO, 1급 OOO, 2급 OOO은

☞ OO이사 집무실에서 OO처장으로부터 아들이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응시(세무/회계분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심사에 지원한 95명 중 59위로 평가하였고, 필기시험에서 18위를 한 OO처장의 아들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2위로 합격하도록 하였으며, 응시자에 대한 면접결과에 대해 평점점수, 합계, 의견, 순위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서명을 하는 등 면접위원으로써 당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음.

- ‘08.01~’10.06월 및 ‘05.11~’10.11월 현재까지 행정처에서 직원채용 및 인사업무를 담당한 2급 OOO(현:))관리실)과 5급 OOO는

☞ 면접위원들이 채점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접시험채점표 평가항목 점수(숫자)란에  ‘○’ 표시만 하고 평정점수, 합계, 의견 등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합계점수를 연필로 표시하는 등 면접위원 및 면접점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기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직원에 대한 전보임용을 실시하며 인사규정 제36조(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직원에 대해서는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제시행규칙 제3조(직원) 제3항에 규정된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등의 직종별 직무와 직위를 준수하여 소속직원의 직위를 관리하여야 함

 

< 사 례 1 >

일반직 2급 임용직위인 자원보전팀장에 2급 상당 연구직을 전보임용(’10.3.9)하고, 연구직을 임용할 수 없는 대외협력팀에 4급 상당 연구원을 전보임용(‘09.8.26)


- 일반직으로 직종이 구성되어 연구직이 전보될 수 없는 본부 OO협력팀에 OO공원연구원 소속 4급 상당 연구원을 ‘09.8.26 전보임용 하였으며

- 처장·실장·팀장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 2급을 임용하고 연구직 2급 상당에 대하여는 선임연구위원·원장·부장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2급 상당 연구직을 본부 자원보전팀에 ’10.3.9 전보하여 팀장의 직위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 및 직제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음.

 

■ 관련기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사규정 제14조(채용) 내지 제35조(면접시험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절차로 ‘07년 50명, ’08년 12명, ‘09년 87명 등 149명의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하며, 인사규정 제30조(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의해 매 과목당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 사 례 1 >

‘07년 행정일반 등 12개 채용분야 중 9개 분야, ’09년 행정일반 등 13개 채용분야 중 9개 분야의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지침 제6조(직원채용 원칙 등) 제3항에 면접시험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

○ ‘07년부터 ’09년까지 실시한 신규직원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4명)의 특이점수를 별다른 보정 없이 단순 산술평균으로 산출하여 면접성적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소홀

○ 필기시험 성적 50%를 반영하는 기본취지와 달리 분야별 채용인원 1배수 범위내 필기시험 합격자의 최종합격율이 17%에서  100%로 일부 분야에서 필기시험 실시의 목적을 왜곡

 

○- ‘07년도 행정일반 등 15개 분야에서 50명의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하며  면접시험 응시자 204명 중 행정일반 등 7개 분야 67명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필기시험성적 6할미만의 탈락자임에도, 면접시험에 응시토록 함으로써 행정일반 등 5개 분야에서 필기시험 탈락자 10명이 최종합격하였고

- ‘08년도 생물자원분야 4명, 역사분야 8명 등 12명의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하며 면접시험 응시자 38명(생물자원 12명, 역사자원 26명) 중 생물자원 분야 5명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필기시험성적 6할미만의 탈락자임에도, 면접시험에 응시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분야 필기시험 탈락자 5명 중 4명이 최종합격하고 석․박사 등 생물자원분야 필기시험 면제자 7명은 전원 불합격하였으며

- ‘09년도 행정일반 등 15개 분야에서 87명의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하며 면접시험 응시자 275명 중 세무회계 등 4개 분야 19명은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필기시험성적 6할미만의 탈락자임에도 면접시험에 응시토록 함으로써 공원기술 등 2개 분야에서 필기시험 탈락자 4명이 최종합격하였으며

- 또한 '09년도 세무회계분야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별로 면접점수 ‘중’(16점)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해 합격처리하여야 함에도 면접위원 중 1명이 하(13점)의 점수를 부여한 1명을 합격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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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