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차림표

환경부 발(發) 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불법폐기물, 반드시 처벌한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5-01
  • 조회수
    961

불법폐기물, 반드시 처벌한다!
- 폐기물 1,196톤 불법 처리 무허가처리업자 구속 송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을 신청해 A씨가 4월 25일 구속됐으며 5월 1일부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폐기물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기업들로부터 불법으로 수탁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올해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운반·보관한 피의자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OO에너지, ㈜OO화학, OO산업 등 기업들에게 올해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폐기물로 인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곳에 보관했다가 처리하게 했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임시 보관한 442톤은 4월 15일 처리가 완료되었고,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보관한 폐기물 754톤 중 504톤은 4월 30일까지 처리되었고 나머지 250톤은 5월 중으로 처리가 끝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A씨의 경우와 같은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화물업자가 폐기물 불법 운반에 가담하거나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화물운송연합회 등 화물업계에 폐기물 불법운반을 막는 3가지 수칙, △운송대상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폐기물로 의심되면 화주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폐기물 운반계약 시 배출자-운반자-처리자 3자 계약에 의한 적법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주변에 폐기물 불법운반이 확인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자체 폐기물관리부서에 신고할 것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기획팀@환경부(mepr@korea.kr)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