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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안전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08-08
  • 조회수
    504

국민의 생명안전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 부품소재 국산화 국민 안전을 지워야 가능할까? -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에 따른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의 철회와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밝혔다. 특히 수급 차질이 우려되거나 국산화가 우선 필요한 159개 품목을 주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능력 확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을 찾아 이번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를 위한 지원에 편승해 일부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등과 같은 규제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관법, 화평법 법률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한시적인 조치를 통해서도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위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R&D용 물질 등록 면제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제도가 부품 소재 산업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 여부와 별개로 매년 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이제와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관계자들과 가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지원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와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두 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보기획팀@환경부(mepr@korea.kr)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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