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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11-17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환경부는 지난 3년간 피해자 인정 수와 지원금액을 10배 이상 대폭 늘리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1. 이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2020.9.2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
1. ? 질환별 심사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심사해 피해자 인정범위가 넓어집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다양한 의무기록, 의견진술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판단하겠습니다
1. ?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금전적 지원 수준을 높이고, 지원범위도 넓히겠습니다
1. ? 민간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사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악회되었다는 사실 ■ 위의 노출사실과 질환의 발생·악화가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위의 3가지가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입증책임은 기업에게로 전환됩니다
1.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 1.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인 역학적 상관관계 입증을 위한 연구 강화 및 정보공개등 2. 피해자들에게 한걸음 다가가게습니다 중등도 피해 이상인 피해자에 대해 정기 유선상담, 추가지원 가능항목 맞춤형 안내 등 3. 전체 피해자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체 피해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 개최, 개정내용 리플렛 배포 등
1.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소통은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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