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부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환경규제 만족도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하나 하나가
우리 환경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개요
- 환경규제 만족도 및 규제개선 방향 등에 관한 피규제자, 규제집행공무원,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13.10.21. ~ 2013.11.20.
- (조사대상) 피규제자(폐기물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자), 공무원
(광역 및 기초, 환경부 및 유역청), 3차집단 (민간단체, 전문가)
조사 내용
- 환경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
- 환경규제 정보 공개정도에 대한 인정도
- 환경규제 행정에서의 수요자 입장 반영 정도
- 환경규제 전반에 대한 평가 (규제 이해도, 집행력 등)- 좋은 규제로의 전환
을 위한 정책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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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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