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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사례집
  • 등록자명
    조문숙
  • 조회수
    882
  • 등록일자
    2018-08-27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사례집 게재  

 ( 차 례 )
1. 규제혁신 신산업을 키우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2. 규제혁신, 삶의 질을 높이다
  - 행정조사 정비
  -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정비
  - 경쟁제한 규제혁신

3. 규제혁신, 국민과 소통하다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 국민 선정 우수사례

부록 : 규제혁신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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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